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 모습.
다섯 명끼리 잘 모른다면 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
낙하하던 지지율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
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