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세율이 9%에서 1.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보유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집값 대비 세금 비율도 확 떨어졌다.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
중과 폐지로 세율이 12%에서 기본세율(1~3%)로 내려가며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김 씨는 정부의 세제 완화를 기대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사려고 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마시는 시점 때문이다.